[천지일보 주간핫이슈10] 5.18망언 의원·개성공단 방북·버스요금 인상·이재명 경기도지사·김학의 구속·문무일 수사권조정·미중 무역갈등
[천지일보 주간핫이슈10] 5.18망언 의원·개성공단 방북·버스요금 인상·이재명 경기도지사·김학의 구속·문무일 수사권조정·미중 무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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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가 선정한 주간핫이슈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 만에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18 망언’ 의원에 대한 5.18 기념일 이전 징계가 사실상 물 건너 갔습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치킨게임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윤리특위 간사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한국당 김승희 간사. (출처: 뉴시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 윤리특위 간사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간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 한국당 김승희 간사. (출처: 뉴시스)

◆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 18일 이전 징계 무산☞(원문보기)

‘5.18 망언’ 의원에 대한 5.18 기념일 이전 징계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윤리특위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 회동을 하고, 윤리특위 산하 자문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개성기업인 방북 허용… 대북지원 800만 달러 공여 추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 만에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17일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버스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일) 오후3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회의를 통해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등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전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19.5.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버스노조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일) 오후3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회의를 통해 노사간 중재안 마련,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지자체 설득 방안 등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버스노조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전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버스환승센터의 모습. ⓒ천지일보 2019.5.12

◆[르포] ‘버스대란’ 피했지만 버스요금 인상에 경기도민 반발☞

“버스 공공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모든 버스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오는 9월부터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성화(40, 남)씨는 15일 버스노조의 파업 결의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슈in]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서 모든 혐의 무죄… 큰 고비 넘겼다(종합)☞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전격 구속… 수사 새 국면 맞나☞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빈틈… 직접수사는 더욱 축소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또다시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의 쇄신책도 내놓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 한진, 두산그룹의 총수를 각각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 회장을 새 동일인(총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광모·박정원 회장은 재벌 4세이고 조원태 회장은 3세다. (출처: 뉴시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 한진, 두산그룹의 총수를 각각 구광모, 조원태, 박정원 회장을 새 동일인(총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광모·박정원 회장은 재벌 4세이고 조원태 회장은 3세다. (출처: 뉴시스)

◆구광모·조원태·박정원 총수 등극… 재벌 3·4세 시대 도래☞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나란히 정부가 지정하는 동일인(총수)에 등극했다. 재계 15위권 내에 있는 이들 기업은 최근 기업 총수가 사망함에 따라 그룹 동일인이 변경된 것이다.

◆[이슈in] ‘무역갈등’ 美中 고래싸움에 韓경기가 받을 직격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치킨게임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하고 있다. 곧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급락하고,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 급등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文정부, 저소득층·일자리에 재정 더 적극적으로 푼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적극적으로 더 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이같이 밝혔다.

◆[강남역살인 3주기] “바뀐게 없다… 여전히 여성이 무시당하고 위협 받는 사회”☞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그런데 이 사회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여성이 무시당하고 위협받는 사회인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정은이(가명, 여, 25, 강남구 서초동)씨가 이같이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성매매,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성매매,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4

◆승리 구속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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