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뒤 첫 조사받는 김학의… 드디어 입 열까
구속 뒤 첫 조사받는 김학의… 드디어 입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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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윤중천 모르는 건 아냐”… 구속심사서 진술 바꿔

‘모르쇠 전략’이 영장심사 ‘패인’ 분석… 태도 바꾸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성범죄·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첫 소환조사를 19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된 바 있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부르는 건 구속 된 지 사흘 만이다.

수사단은 구속 이튿날인 지난 17일 오후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소환이 불발됐다.

김 전 차관은 19일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관계에 대해 애초 일절 부인한 것과는 달리 ‘모르는 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선 진술을 한 데 주목하고 있다.

구속심사 전까지 김 전 차관은 일관되게 “윤씨를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3~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법조계에선 혐의 전반을 부인한 점, 지난 3월 22일 해외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에 의해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점 등이 구속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차관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한 발 더 내딛는 진술을 털어놓는다면 윤씨와의 관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관계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다.

윤씨와의 대질은 이번에도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약 1억 3000만원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처음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수감됐다.

수사단은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성범죄 관련 수사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경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 이달 안으로 정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외압 의혹을 받는 곽 의원은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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