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남북관계 개선 지렛대 되나
정부,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남북관계 개선 지렛대 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일 인천시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 북한 주민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최근 노동신문에서는 비가 적게 내린 지역에서 밀과 보리잎이 이미 마르고 있다며 농민들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강조하며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천지일보 2019.5.15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15일 인천시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 북한 주민들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최근 노동신문에서는 비가 적게 내린 지역에서 밀과 보리잎이 이미 마르고 있다며 농민들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강조하며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천지일보 2019.5.15

북한 쪽 호응 여부 관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3년 만에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냉각 국면인 남북관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17일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 2월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하지만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정부는 또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유보한 데 대해선 사실상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등이 대북제재 완화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방북은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미국과)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왔으며, 미국도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문제는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등에 우호적으로 응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최근 남북관계는 사실상 냉각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매체를 통해 남측을 향해 민족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18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글을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북남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 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경숙 2019-05-19 01:08:50
북한의 모습이 우리나라 30년 전의 모습과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