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은 연기하면서 면제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해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건 아니라는 점만 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외신은 한국, 멕시코, 캐나다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U와 일본을 직접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난 석달 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FTA를 가장 먼저 개정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자동차 이슈도 일단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