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백악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연기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수입산 차량 및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본입장은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에 대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18일까지 동의 여부와 대응방식을 결정하게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협상 및 대응할 시간이 생긴 셈이다. 이날 포고문에서는 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면제에 관한 언급없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었다. 미국의 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금융시장과 산업, 고용 등 실물 부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6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며 “미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발효 등 한국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해 기대감을 불어넣기도 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 제외를 담판 짓기 위해 방미했고 방미 기간 중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소속 주요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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