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명 무죄·김학의 구속·김성수 사형구형·일자리 재정 투입·문무일 수사권 조정·한미정상회담·지지율격차·문재인 “추경은 타이밍”·미중무역갈등
[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명 무죄·김학의 구속·김성수 사형구형·일자리 재정 투입·문무일 수사권 조정·한미정상회담·지지율격차·문재인 “추경은 타이밍”·미중무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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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적극적으로 더 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상외교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또다시 드러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슈in]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서 모든 혐의 무죄… 큰 고비 넘겼다(종합)☞(원문보기)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관련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전격 구속… 수사 새 국면 맞나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 구속됐다. 이는 지난 2013년 3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를 포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사형 구형 받은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최후진술서 한 말은☞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30, 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의 살인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 사회로 다시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文정부, 저소득층·일자리에 재정 더 적극적으로 푼다☞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적극적으로 더 풀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재정의 역할이 컸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文대통령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 국회 신속한 논의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IMF 등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20여일 앞두고 22일(현지시간) 정오경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은 회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출처: 청와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20여일 앞두고 22일(현지시간) 정오경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은 회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출처: 청와대)

◆韓美 정상, 두달만에 다시 만난다… ‘대화 모멘텀’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북한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상외교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16일 청와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지난달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됐다

◆[이슈in] ‘무역갈등’ 美中 고래싸움에 韓경기가 받을 직격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치킨게임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하고 있다. 곧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급락하고, 긍정적 전망이 나오면 급등하는 형국이다.미국과 중국의 보복성 관세 조치가 전면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장기화 된다면 특히나 G2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즉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문무일 “수사권조정안 빈틈… 직접수사는 더욱 축소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또다시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의 쇄신책도 내놓았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6

◆이인영·나경원 만난 오신환 “국회 정상화 시급… 3당 호프미팅 제안”☞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민주 43.3%·한국 30.2%… 지지율 격차 크게 확대☞

한국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13∼15일 전국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p 오른 43.3%,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4.1%p 내린 30.2%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9월 3주차(44.8%)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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