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 국회 신속한 논의 주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IMF 등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