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패권경쟁’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막판 이견으로 다시 서로 추가 관세 폭탄을 던지는 중에 나온 것으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하는 기업 리스트에 화웨이 등을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다.
미 상무부는 또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 정책 이익에 반대되는 활동에 연루됐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2016년 3월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에 미국 제품을 재수출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비슷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ZTE는 당시 미국 제품을 받지 못하다가 1년 후 합의에 이르면서 조치가 해제됐다.
미 상무부의 발표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이들 기업의 미국 판매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미 상무부에 중국과 같이 ‘적대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된 회사와의 거래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 것이다.
블룸버그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앞으로 150일 이내 규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누가 적대 관계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에서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업·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대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무역전쟁을 이어가면서 안보 침해 위협이 제기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의 차세대 5G 네트워크 기술을 채택하지 말라고 전 세계 동맹국들을 압박해왔다.
행정명령의 주된 명분은 국가안보 수호이지만 화웨이가 그간 5G 기술 등으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온 만큼 미국이 5G 기술에서 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5G는 미래 세상을 지배하게 될 사물인터넷의 토대가 되는 차세대 기술이자 고부가가치의 미래 먹을거리로, 국가 주도 경제모델을 앞세운 중국은 5G 기반시설 구축에 미국보다 훨씬 큰 금액을 더 투자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5G 네트워크를 둘러싼 지배력 전투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미국 통신업체 임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반드시 5G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미국 기업 중에는 5G 인터넷 트래픽을 통제할 핵심 스위치를 만드는 곳이 없다는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