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도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여야4당 선거제 공조 균열 조짐

[천지일보=명승일, 김성완 기자] 민주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역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면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때가 왔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의원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건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려워지게 만든다”며 “지역구 수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밝혔다.

손 대표의 의원정수 확대 발언은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대대표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유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한국당까지 들어온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석 축소가 안 되거나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안 대로라면 표결에 부칠 때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최대한 각 당의 합의를 끌어내서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의원도 세비 50%를 감축하는 대신 (의원 숫자를) 좀 늘리면 특권이 줄어들어 국민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도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면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론으로 의원정수가 300인이 넘지 않도록 한다고 확정했다. 국민의 여론을 봐도 압도적으로 300인이 넘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성엽 원내대표가)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숫자를 늘린다고 했는데, 국민의 이야기는 세비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있는 의원 수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