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경색 촉발한 ‘패스트트랙’… 민주-한국 강대강 대치 ‘지속’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결정적인 계기인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민생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며 이번 주 내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협치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의 회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도 형식을 사이에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추경·민생으로 러브콜·압박… 한국당 요구엔 ‘부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경과 민생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금주 내로 반드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린다”며 “선제적 경기 대응 필요성이 있고 한국당이 말한 재해 추경 필요성을 감안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지금의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러가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추경안을 5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위해서 이낙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번 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주장이다. 취임 일성으로 협상가를 자처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의에 접점을 찾고자 고심해왔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재해 추경에 ‘플러스 알파’를 통해 추경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2일에는 이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배석자 없이 만찬회동을 가졌지만 논의에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이 수석은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는 유일한 걸림돌이 여야정 협의체를 (원내교섭단체) 3당으로 가져가자는 것이라면, 우리가 청와대에 건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대국민 사과’라는 한국당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이 원내대표는 “시계태엽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된 입법 절차를 되돌릴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찬 대표도 ‘패스트트랙 추진에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쪽(한국당)이 오히려 점거농성하고, 사무실에 가서 팩스를 막고, 채이배 의원 감금한 것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국당이 먼저 정중하게 사과하고 국회 정상화하는 게 올바른 절차”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당 “그냥 국회정상화 어려워… 조치 있어야”

민주당에서 러브콜과 압박을 동시에 보내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 “여당에서 추경 때문에 급하다고 하는데 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재해·재난 추경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핑계에 불가하다. 결국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논의할 사안이 잇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국회 정상화하고 싶지만 결국 잘못된 부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조치 없이 그냥 국회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잘못된 부분’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이에 대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자 가시적 성과 마련이 시급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5당 대표 회동이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여야 관계 중재에 나선 모습이지만 한국당은 이에 대해서도 “염치없다”며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연일 협치를 강조하며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같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가 이뤄져 국회가 파행되었음에도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번 패스트트랙이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여당에 철회를 요청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여전히 ‘1대1’ 회담 원칙을 내세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충북 제천에서 농가 봉사활동을 마친 후 “여러 당이 함께 모여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논의돼야 하는 내용이 논의될 수 없다”며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과거와 같은 보여주기식 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