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국민 삶이 피폐되지 않도록 해야
[사설] 文정부, 국민 삶이 피폐되지 않도록 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 이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밝힌 현 정부의 정체성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보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에게 영상을 통해 생중계되는 형식을 취했지만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다름없다. 영상회의는 지난해 6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중요한 당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영상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을 알리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새로운 자세를 당부해왔던 것이다.

수보 영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을 뒤돌아보고 정부가 추진한 실적에 대한 성과들, 즉 지난 2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평했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해오면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꿔 왔으며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취지를 살려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어온 것은 사실이나,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역설한바 대로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임은 자명하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첫 영상 수보회의에서 향후 3년간 정부가 나가야할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사명을 역설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2년 전에 제시할만한 내용들이 많다. 재론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내세우며 지난 2년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정치문제나 경제․사회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2년 전과 비교해 나아졌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난 2년간은 개혁의 제스처만 썼지 실제적인 성과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문 대통령이 퇴영(退嬰)하는 정치권에 대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생산적 정치 주문은 백번 지당하다. 여야 정치권이 시대적 정신을 간과하고 구태를 일삼는다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엄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고달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자평했듯 현실적 문제는 집권 2년이 지나도 경제․사회적 여건 등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회적 중론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체성을 살려 정치․경제 등 국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