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올해 비정규직 52명 사망·5.18 사살명령 증언·문 대통령 작심비판·北미사일 일련번호 공개·버스 파업·김학의 구속영장·나경원 달창·여야5당 회동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5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2명으로 조사돼 산업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했고, 그 목적은 시민에 대한 ‘사살명령’이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은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며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미국 한 외교안보 매체에서는 최근 북한 발사체에 대해 일련번호까지 공개하며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경기지역 버스회사 노선 중 46%가량을 폐선하거나 감차하는 등 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 국회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문빠’ ‘달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52명 사망… “산업안전 감독관 등 제도 개선 필요”☞(원문보기)

5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2명으로 조사돼 산업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노동건강연대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총 52명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인 29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5.18 발포 당시 전두환 광주行… 사살명령 내렸을 것” 증언 나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했고, 그 목적은 시민에 대한 ‘사살명령’이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미군 501여단 방첩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효용 당시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했다”며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文대통령 “정치권, 촛불 전후 그대로… 낡은 이념잣대 버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치권은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며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美매체, 北미사일 일련번호도 공개… 軍은 잠잠☞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연이어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분석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미사일’로 규정하는 것을 미루고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한 외교안보 매체에서는 최근 북한 발사체에 대해 일련번호까지 공개하며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7월 주52시간제 시행시 경기 버스노선 46.6% 조정 불가피”☞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경기지역 버스회사 노선 중 46%가량을 폐선하거나 감차하는 등 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시내버스 면허권이 없는 이천·여주·의왕 등 3개 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서울시, 요금 인상엔 부정적… “버스 파업 없도록 최선”☞

오는 15일 전국 시내버스 총파업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요금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 김의승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민의 발인 서울 시내버스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애국당, 광화문광장에 기습천막 농성… 서울시, 오늘까지 철거☞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오늘(13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에 ‘3.10 애국열사추모천막’ 1동을 기습적으로 설치한 뒤, 다음날(11일) 천막 1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檢,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뇌물 혐의’ 적용☞

김학의(63,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與, 나경원 달창 발언에 ‘십자포화’… 잇따른 “사퇴하라”☞

자유한국당과 국회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문빠’ ‘달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 윤리특위 제소까지 거론되면서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靑 “5당 회동” vs 한국당 “1대1”… 회동 입장차 4일째 ‘여전’☞

13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여야 5당 참석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대1 영수회담’을,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