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놀음에 추경안 논의는 관심 밖인가?
[사설] 정치 놀음에 추경안 논의는 관심 밖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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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묶여있어 언제 처리될는지 시일을 알 수 없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나쁘게 역성장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부에서는 더 이상 한국경제가 악화되지 않고 경제성장률이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 국면이나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 정부의 경제 후속 조치에 또 빨간불이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시기적 긴급성을 요한다. 정부․여당에서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한국당에서는 느긋한 편이다. 과거 추경 소요 기간을 계산에 넣어놓고 급할 것 없다는 모양새니 답답한 건 정부․여당이다. 이번 추경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지만 최근 3년간 3차례 있은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은 모두 45일이 걸렸던 전례가 있고, 역대국회에서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을 보면 2000년도 추경안 통과에 107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올해 추경안은 총 6조 7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조 2천억원은 강원 산불 등 재해 관련 예산과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고, 나머지 4조 5천억원은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사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예산 집행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추경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경안 조속 통과 협조를 구했지만 한국당에서는 추경안 협의 등 의회에서의 현안 논의보다는 여당과 소수3야당이 합의해 특위에 넘긴 패스트트랙 정국에 강경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추경안 의결권이 국회 권한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의회 활동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장외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한 강원 산불 후속 조치와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선제적인 경기 하방 관련 정부 조치 등 시기적 긴급성을 요하는 추경안 처리는 요원하다. 산불 재해대책비도 신속히 집행돼야하겠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등 우리경제의 뒷걸음질을 막기 위한 추경 조기 집행이 필요한 현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는 뒷전인바, 자칫 시기를 놓쳐 국민혈세로 어렵사니 만들어진 추경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각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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