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에 수익감소
올해 2분기 실적 악화 전망
수수료하한선 등 요구 나서
미해결 시 노조 파업예고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카드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카드사 경영진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사 노조의 파업 예고는 정부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발점이 된다.
카드업계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하는 데는 수수료 인하 영향이 적지 않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카드사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카드업계의 작년 순익은 30%가량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내놨다. 이는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8000억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 경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카드사는 수익이 크게 악화한 만큼,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을 통해 이를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형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카드사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원성의 타깃을 애꿎은 카드사한테 돌리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1분기 실적이 악화됐다. 신한카드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16% 감소했으며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도 각각 38.9%, 28.6% 감소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과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세금부과 등 일회성 비용 감소에 따라 8.8%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당근’ 카드를 꺼내들었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카드업계와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 결과를 지난달 9일 발표한 것. 하지만 카드사들의 핵심요구 사항이었던 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등이 제외됐다.
이에 카드사 노조 측은 이번 요구사항이 5월 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수료 인하 정책이 계속되자, 카드업계는 이로 인한 수익 감소 영향이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카드업계는 수익이 크지 않은 기프트카드 사업 등의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의 출혈 마케팅 경쟁을 금지하고 나섰다. 법인회원에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대형가맹점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보상금 제공을 금지키로 했다.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법인회원 대상 마케팅을 자제하자 올 1분기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분기에는 수수료 인하 여파가 2월과 3월, 두 개월간 반영됐지만, 2분기부터는 전 기간에 걸쳐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 경영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