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인선 본격 착수… ‘수사권 조정 반대’ 문무일 압박카드?
차기 검찰총장 인선 본격 착수… ‘수사권 조정 반대’ 문무일 압박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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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검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5.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를 열고 향후 검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천지일보 2019.5.7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보다 25일이나 앞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문무일 검창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추천 절차가 진행된 것에 비해 25일이나 앞선 조치다. 법무부가 예년보다 서둘러 신임 검찰총장 임명 작업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문 총장을 향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신임 검찰총장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 만료는 7월 24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추천위 구성을 두고 다소 이른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김 전 총장이 물러날 때는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엔 무려 75일을 남기고 추천위가 마련됐다. 25일 정도 빠른 것이다.

추천위가 다소 이른 시점에서 구성된 배경과 관련해 내·외부에서는 문 총장이 공개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하고 나섰고, 오는 15일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열기로 한 상황에서 문 총장을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문 총장이 오는 14일~15일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는 점에 비춰 봤을때 세간의 눈을 차기 총장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미 잡혀 있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준비 기간을 감안했을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추천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정상명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했다.

법무부 장관 등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 이후 추천위에 천거하면 추천위는 적격한지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린다. 장관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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