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10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전옥현 북핵외교안보특위 자문위원, 백승주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이 4일과 9일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9.19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북한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지난 4일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발사방향과 지역으로 볼 때 한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발사였다고 말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이야말로 공격대상이 한국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군 통수권자의 안이한 인식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북한정권을 도와주고 자극하지 않는 민족공조 대북정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9.19남북 군사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실책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며 “현 안보 위기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은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