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우리나라 건강보험, 세계서 가장 우수”
이인영 “건보공단, 재정 적자 우려 불식해야”
환자 보호자 “치매 검사 비용, 저렴해 놀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케어’ 성과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병원 관계자와 환자·보호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소유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지나 3년차가 시작되는 의미있는 날”이라며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보험제도에 대해선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가장 우수한 제도 중 하나 아닐까 생각한다”며 “미국은 상업화 돼있어 본인의 부담률이 높고, 다른 나라는 제도가 경직돼 이용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나라는 안정되게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더 국민 건강을 챙기려면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며 “당에서도 특위를 운영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일간지와 대학이 공동으로 문 정부 정책과제 평가했는데 그 중 문재인 케어는 2위로 선정됐다”고 그 성과를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지나친 걱정으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잘 설명되고 우려를 불식하는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전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편에서 건강보험보장률을 70% 수준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재정적 지출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선 재정 지출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원래 건강보험 재정에 20조원 쌓여있던 것 중 10조원을 꺼내쓰기로 했다. 20조원 잔액을 10조원으로 줄이려면 당연히 매년 적자 표시를 안낼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잘못했거나 여당이 제도를 잘못 만든 게 아니고 회계학적 적자란 부분을 말씀 드린다”고 해명했다.
이후로는 김성우 일산병원장, 최현승 이비인후과 의사, 정지윤 간호사, 문재인 케어 혜택을 본 환자의 보호자 2명이 차례로 문재인 케어를 통해 체감한 성과를 발표했다.
치매검사를 받은 환자의 보호자는 “치매 검사를 하려면 200~300만원 정도가 들어서 검사비용이 부담됐다”며 “근데 진료비가 40만원 정도 나와서 생각보다 저렴해 놀랐다. 잘못 계산된 건가 했는데 치매가 건강보험 검사로 변경돼서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일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돌며 환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표를 만난 환자들은 “간호사분들이 워낙 잘 해주셔서 보호자가 별로 필요없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케어란 2017년 8월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기준 OECD 국가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은 평균 19.6%이지만, 우리나라는 36.8%로 그 두 배에 달하고 있다. 건강보험보장률 또한 OECD 평균은 80%이지만 우리나라는 60%에 그쳤다.
정부는 이를 위해 ▲3800여개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항목 전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 설정 및 관리 ▲재난적 상황에 대한 의료비 적극 지원 등을 과제로 설정해 5년 동안 30조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