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쳐: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쳐: 뉴시스)

“국회선진화법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사실 아니다”

“사법농단 보는 시각차로 협치 어려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야당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독재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독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특집 대담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의 성격을 말하자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해법으로 패스트트랙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많이 누려왔는데, 국회선진화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독재(라고 하고), 그냥 독재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색깔론을 들어서 ‘좌파독재’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11월 이후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풀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점은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분기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열기로 합의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력을 하더라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성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독재’라고 부르지만 만나야 할 상대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조금 극단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늘 있어 온 것”이라며 “이제는 한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에둘러 답했다.

최근 원로들과 만났을 때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라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며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 적폐수사를 그만 끝내고 협치와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이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폐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적폐수사와 재판을)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고 반(反)헌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사실 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 자체가 달라서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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