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발사체 발사 거듭되면 대화 어렵게 할 수 있어”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KBS 특집 대담에 출연해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했다.
그는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선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규정을 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에는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 발사해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며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했다. 2발 중 1발은 사거리 400㎞가 넘는다.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서 미사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보고 한미 양국이 분석 중”이라며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제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판단할 것”이라며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기존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와 훈련 등은 계속 하고 있어서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의도를 두고선 “북한이 매체를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 하노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일종의 시위성이 아닌가”라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압박의 성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그냥 시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발사 방향이나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의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판을 깨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경고를 한 바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법 역시 북미대화를 위해 마주앉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빨리 앉는 것”이라며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거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비축하는 재고미가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해마다 보관비용만 6천억원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화교착 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해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 충분히 논의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추후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문제 같이 당장 풀기는 어려운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지원 문제, 남북문제 등에 국한해 회동할 수도 있다”고 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한에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을 테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다”며 “저희는 사전에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이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