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담] “檢, 셀프개혁 기회 놓쳐… 겸허한 자세 가져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왔다. 검찰이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특집 대담에 출연해 “검찰도 법률전문집단이기에 충분히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면서도 “공수처법안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에 개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셀프 개혁으론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며 “검찰이 조금 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 총장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출근길에서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며 “문 총장에 대한 우려 역시 경청해야 한다”고 밝혀 청와대가 절충안을 찾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