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청문회서 발언 주목
軍 “탄도미사일보다 저고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에 발사한 방사포에 대해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지난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미사일’로 규정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현 정권은 이번 북한의 방사포를 ‘미사일’로 규정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8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의 내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섀너핸 대행의 북한 방사포 발사 관련 발언은 미국 항공모함의 중동 급파 건에 대해 답변하던 중에 언급됐다.
앞서 한국시간으로 지난 4일 오전 9시 6분~10시 55분(미국시간 3일 저녁 8시 8분~9시 55분) 당시 미국 합참의장은 미 국방장관 대행에 직접 보고할 때 “북한이 현재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로켓과 미사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해 처음에는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분 만에 다시 ‘발사체’로 표현을 정정했다. 지난 7일에도 국방부는 국회 보고에서 북한의 방사도 발사를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고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국 정부의 입장과 같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군 당국은 미 의회에서 북한의 방사포 도발을 ‘로켓과 미사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 군 당국도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분석 중”이라고 언급해 다시 ‘미사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9일 국방부 노재천 부대변인은 섀너핸 미 국방대행이 미 의회에서 북한 방사포에 대해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로 70~240㎞를 비행했다며 통상 250㎞의 탄도미사일 비행고도는 80㎞인데, 이보다 훨씬 낮은 고도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은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방사포 도발을 가했다. 이번 도발이 ‘미사일’로 판명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