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8개 단체 “정부공약인 재벌개혁 사실상 중단”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재벌개혁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등 8개 단체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재벌에 의존하는 정부가 됐다”며 “지난 2년간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더 늘어났다.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공약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정부는)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 개혁을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개혁마저도 방기했다”며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은산분리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개편안”이라며 “기존의 권고안보다 더 후퇴한 개편안이고 그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이 사라지고 있는 재벌체제에서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조선·자동차·전자산업 등에 대해 노사합의를 통한 한시적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기업의 구조적 금산분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안착 ▲가맹·대리점 사업자 등의 단체협약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외국과 달리 한국의 경제민주화 운동은 일부 지식인들의 운동으로 인식돼 노동조합운동에서 외면받고 대중적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재벌과 정치 권력이 유착해 재벌에 특혜를 베푸는 정책을 펼치자 노조 운동도 재벌 개혁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본사직원이 소속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이후 물품주문 전산 내역 조작, 많은 수량을 대리점에 밀어 넣고 물품대금을 받아가는 등 갑질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달 6일 남양유업 사례가 포함된 피해사례 발표회가 진행됐고 ‘갑을 개혁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 개혁운동과제로 ▲외식프랜차이즈업계의 구매협동조합 ▲편의점 과당출점을 막기 위한 최저수익보장제 ▲표준 상생협약 보급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상품대금 공정결정제도 도입 ▲납품대금조정제도 활성화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재벌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개혁에 시동을 걸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는 주요입법을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재벌체재개혁을 위해 노동자·진보정당과 함께 을들의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12월 초 민중총궐기를 목표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