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연장 놓고 오늘 심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 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13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4일 기소된 임 전 차장은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재판부는 이번 심문을 통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 입장을 듣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보고 이달 2일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임 전 차장을 더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판은 전·현직 법관, 외교부 공무원 등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으나 진행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다. 2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전모 대전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는 법원 체육대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증인 중에 처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따져본 뒤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3일 자정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를 목표로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