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재발 막는다… 토론회·기관 업무협약
‘안인득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재발 막는다… 토론회·기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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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9일 오후 진주경찰서 앞에서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신상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안씨는 지난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 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20명 발생했다.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이번 참사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기 때문.한편 지난 1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천지일보 2019.4.19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19일 오후 진주경찰서 앞에서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신상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천지일보 2019.4.19

교수·전문의 등 전문가 참여 토론회

진주시·경찰서·소방서 연계 체계구축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 경찰서, 각계 전문가 등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선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실이 오는 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학계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토론회는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적 안전망확보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형사법과 의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안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정도희 경상대 교수가 맡아 형법적 측면과 정신법적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서미경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성훈 국제대 교수, 김혁돈 가야대 교수, 이동윤 창원경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법적 타당성을 토론한다.

김 의원은 “현행제도는 사전예방보다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어 안인득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정신질환이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전관리와 재범방지 위주 대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포스터. (제공: 김재경의원실) ⓒ천지일보 2019.5.8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포스터. (제공: 김재경의원실) ⓒ천지일보 2019.5.8

또 진주시와 진주경찰서·소방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기관업무협약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관리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현장대응·관리로 시민의 불안 해소와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견·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제공 등 행정적 전반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주경찰서는 자·타해의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하거나 신고에 의한 출동 시 관계기관 간 정보제공에 협조하기로 했다.

소방서는 정신질환자 위급사항 발생 시 구조·구급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조 시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며 “정신질환자 관리는 한 기관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관 간 상호 협조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 가좌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인득(42)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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