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文대통령 트럼프대통령 통화·패스트트랙 고소고발·삼바 은닉자료 확보· 비건 방한 대북정책·北발사체 발사·고양 부천 3기 신도시·남북화해 동북아평화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선거제·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사건에 휘말린 국회의원 수가 무려 97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은 이날 기준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 도합 97명이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소송에 휘말린 셈이다.

◆‘패스트트랙 대치’ 고소‧고발 국회의원 100명 육박☞(원문보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 공안부는 선거관련 사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국회의원이 대거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형사부에 배당됐던 사건도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했다. 공안부는 경찰로 넘겨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자정 전후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文대통령,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北발사체 대책 논의”☞(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통화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의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무엇보다 북한 발사체에 대해 한미 간 상호 의견 교환과 대책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檢 “삼바 공장바닥 뜯고 은닉 증거자료 확보”… 직원 구속영장☞(원문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공장 바닥에서 은닉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회사의 공용서버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정치쏙쏙] 살얼음 위 ‘평화’… 시험대 오른 대북정책☞(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란 ‘살얼음’ 위에 놓인 상태로 2주년을 맞고 있다. 정치권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동안 달려온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외교부 “비건, 9~10일 방한”… 北 방사포 도발 등 논의☞(원문보기)

외교부가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방한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대변인은 “한미 양측은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 간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北 발사체 놓고 공방 치열… “심각한 도발 아냐” “軍이 애써 축소”☞(원문보기)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국정원과 한미 간 정부기관에서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한다”며 “이번 발사체가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발사체 발사, 9.19 군사합의 취지 어긋나”☞(원문보기)

국방부가 7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남북 9.19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북한을 향해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치매안심센터 찾은 文대통령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길”☞(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7일 서울 금천구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환자 및 가족과 치료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진단검사와 예방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256곳 보건소에 설치돼 있다. 문 대통령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에 3기 신도시 추가 건설한다☞(원문보기)

정부가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양시 창릉동 813만㎡에 3만 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 343만㎡에 2만 가구다. 서울 내에서 1만여 가구가 공급된다.

◆文대통령 “남북화해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 촉진자 될 것”☞(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자이퉁(FAZ)에 기고한 ‘평범함의 위대함’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이러한 힘은 마지막 남은 냉전체계를 무너뜨리고,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