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대치’ 고소‧고발 국회의원 100명 육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선거제·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사건에 휘말린 국회의원 수가 무려 97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은 이날 기준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발‧고소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 도합 97명이다.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소송에 휘말린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모두 공안부에 배당했다. 공안부는 선거관련 사건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국회의원이 대거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형사부에 배당됐던 사건도 다시 공안부로 재배당했다. 공안부는 경찰로 넘겨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자정 전후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시위와 함께 반대의사를 표출했고, 여야는 극렬한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모욕죄, 성추행 등 혐의로 서로 고소·고발했다.

한편 공전을 거듭하던 4월 국회는 오늘로서 종결된다.

여야4당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입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5월 국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선행 과제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국회도 기약 없는 표류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8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를 필두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