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살얼음 위 ‘평화’… 시험대 오른 대북정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란 ‘살얼음’ 위에 놓인 상태로 2주년을 맞고 있다.

정치권은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동안 달려온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와 ‘촉진자’ 역할을 자처하며 3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고 2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했다. 그동안의 대결 국면을 전환하고 비핵화 여정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남북관계도 전환기를 맞았다. 관계개선의 분위기 속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성사됐으며,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합의에 따라 전방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군 통신선 복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잇따랐다.

문 대통령의 집권 기간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이 기간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남북 평화가 일상화됐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의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북미 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면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하면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비핵화의 근본적인 진전이 없는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일깨워준 예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당장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가 문제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 압박 차원의 저강도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핵화 협상 상황에 따라선 언제든지 고강도 도발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일각에선 ‘판’ 자체가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내년에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점으로 미뤄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