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놓고 공방 치열… “심각한 도발 아냐” “軍이 애써 축소”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국정원과 한미 간 정부기관에서 정밀하게 분석 중이라고 한다”며 “이번 발사체가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듯, 북한 비핵화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통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000㎞ 이내, 중거리가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이라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전략무기였다면 전략군 사령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사했을 텐데, 포병국장이 대신 참석했다”며 “그래서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닌가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해 주는 모습은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준 꼴”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전정보를 공조하던 한미공조체제도 위기가 가시화됐다. 셀프무장 해제를 멈춰야 한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도 무효가 된 상황이다.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난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미사일로 보고 있고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도 하는 것으로 본다”며 “표현에 있어 지나치게 안보적 측면이 아니라 정무적 측면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여당도 야당이 사실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당의 이런 인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