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해진 주류세, 개편 연기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주류업계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초 예정됐던 정부의 주류세 개편안 공개가 연기된다.

7일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애초 정부가 4월 말이나 5월 초 발표를 목표로 주류세 개편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동이나 동일 주종 내 업계 간 종량세 전환에 있어 이견이 있어 조율과 실무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율과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술에 부과하는 주류세를 출고가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종가세’ 방식 대신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맥주와 소주 등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산 맥주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 실장은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며 “소주·약주·청주·증류주·과실주 등 업계에서는 종량세로 바뀌면 제조·유통·판매구조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겨 불확실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일부 업체가 맥주와 소주 가격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주류세 개편으로 주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국민적 오해가 형성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변동 없는)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