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발사체, 도발 아냐… 대외 압박용 판단”(종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 이번 발사는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이번 발사가)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북한 매체의 메시지 수위조절을 들었다.

국정원은 과거의 과격한 보도와 달리 “북한 매체에서 ‘방어적 성격의 통상 훈련’, ‘경상적(변함없이 일정한) 전투동원 준비’ 같은 표현을 쓰며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 그런 걸 봐서 도발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번에는 ‘너희도 훈련하지 않느냐’는 논조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영문판에서는 ‘자주권·생존권을 해치려 한다면 추호의 용납도 없이 반격하겠다’는 자극적 대용을 삭제했다며 대미 메시지 수위를 굉장히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측 대응 발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정원은 “2017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응발사 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17년 9월 15일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하자 6분 만에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등 도발이 명백한 상황이었다”며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되기 이전이라 대응 발사를 했지만, 현재는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미사일→발사체→전술유도무기’ 등 논란에 대해선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할 수가 없다. 분석 중”이라며 “기술적인 문제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합참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국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발사체의 재원이 무엇이고, 사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게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몇달씩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국정원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설에 대해선 “지난 정보위원회 보고 이후 다 언론에 보도됐고 그 이후에는 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국정원이 “도발이 아니다”고 규정하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청와대가 ‘규탄한다’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라고 도발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보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도 김정은의 대변인이 됐느냐”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