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로 사업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가 지방도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공사 발주 전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100% 완료된 곳을 우선 추진하는 ‘도로 사업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한다.

전라남도는 7개 군의 도로팀과 보상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연찬을 지난 3일 갖고 지방도 정비사업 편입용지 선(先) 보상 추진 방침을 전달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추선 추진하는 방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로 사업을 시작한 후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 장기화, 주민 간 갈등 유발, 예산 집행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상과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보상 협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에 따른 선(先) 보상 착수지구는 ‘고흥 안남~송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3개 지구 42.5㎞다. 총사업비는 2457억원 규모다. 

편입용지 선(先) 보상과 별도로 전라남도는 공사 발주 전 필요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해 사업 착공 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적극적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 기존에 7년 이상 소요됐던 도로 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사업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 만큼 지방도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2019년 본예산 830억원 외에 지난 4월 추경예산에 27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도로사업을 5년 이내 완료하기 위해 매년 2000억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보상 착수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협의를 빠르게 진행, 보상 첫 해에 9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완공 사업에 집중 투자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전국이 63%에 해당하는 2000여 크고 작은 섬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105개소 113.5㎞의 해상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53개소 40.3㎞를 완료했다. 영광~해제 등 12개소 16.6㎞는 추진 중이며 화원~압해 등 40개소 56.6㎞는 5조 8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사업의 패스트트랙 방식 적용으로 전남 SOC 사업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