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작년 열병식 때 무기체계와 유사”
탄도미사일이면 안보리 위반에 해당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청와대와 군 당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가 무엇인지를 두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4일 북한이 도발한 뒤 지금까지 세 차례 설명을 바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 공지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40분 뒤 재공지에서는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 매체가 발사체 관련 발표를 한 이후인 5일 오후에는 북한이 사용한 용어 그대로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는 표현으로 바꿔 부르며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술유도무기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러시아에 실전 배치됐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군 당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열병식 때 공개한 탄도미사일과 외형이 유사한 건 맞다”면서도 “실제 발사는 처음이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열병식 때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이 몇 발을 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 군 내부에선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를 포함해 10여발을 쐈다’는 분석까진 나왔으나, 최종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군의 모호한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 북한 국방과학원 실험장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발사됐을 때에도 정확한 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도 전날 우려한다는 입장 표명 이후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대북 제재가 추가로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유엔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화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