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낡은 빈집 3900호 추정… “우범지대 우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 시대가 앞당겨 지면서 노후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돼 도심 공동화 현상과 범죄 발생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서울 시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3900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부분 우범 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연구원은 6일 ‘서울시 빈집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서울 시내 노후 단독·다세대 빈집은 3913호로 파악됐다.

LX공사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을 바탕으로 빈집을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서울 시내 빈집은 2만 3000호, 같은 해 5월 상수도 사용량 기준으로는 1만 5000호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자료와 연결해 추정한 결과, 성북구가 391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로구와 용산구 등의 순이다.

정비사업 해제 구역의 빈집 정비가 시급하다. 서울연구원이 해제 구역 5곳(사직2, 옥인1, 충신1, 성북4, 도봉3)을 조사한 결과 총 빈집 188호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구조가 불량한 주택이 76%, 장기 방치된 빈집은 79%에 달했다.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선 빈집이 고령화·주택 파손·원도심 공동화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이와 달리 서울의 빈집은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빈집이 곧 폐가(廢家, 버려두어 낡아 빠진 집)가 되면서 마을의 흉물이자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비사업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되면서 빈집이 장기화하고, 결국 폐가화해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우범 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빈집은 약 9만 5000호로 파악됐다. 여기서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1년 미만 미입주 신축 주택도 포함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으로 한정하면 숫자는 약 1만 1000호로 줄어든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빈집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2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된 곳은 성북구와 동대문구에 불과했다. 시는 연말까지 자치구별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시민을 상대로 매입 대상 빈집을 공개 모집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구원은 “빈집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빈집 밀집 지역은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가칭 ‘서울형 빈집뱅크’를 개설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