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안 반대’ 문무일, 어린이날 연휴기간 대응책 골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전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전격 귀국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9일까지 해외에 있어야 했지만, 공개 입장 표명으로 파장이 커지자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문 총장은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어린이날 연휴를 공식일정 없이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을 활용해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해 고심을 거듭할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에서 검찰의 대응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는 방법은 ‘여론전’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서도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귀국 현장에서도 문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문 총장의 수사권조정안 반대의 논리를 살펴보면 검찰의 ‘권력 지키기’라는 인상을 지우는 대신 민주주의나 기본권 등 ‘국민’을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일인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소집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향후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우에 따라 문 총장 스스로 발언에 힘을 싣기 위해 사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검찰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조직을 수습, 끌고 나가야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총장이 대응 방안에 골몰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검·경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도 검찰에 호의적이진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월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설문(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찬성’이 52.0%(매우 찬성 20.9%, 찬성하는 편 31.1%), ‘반대’ 28.1%(매우 반대 14.6%, 반대하는 편 13.5%)로 집계됐다.

검찰로서는 국민 기본권 등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여론을 바꾸고,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