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북미, 빅딜 합의 먼저… 이행은 단계적으로”

[천지일보=이솜 기자]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이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고 미 의원들이 주장했다.

북한과 미국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외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미국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을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주로 비핵화 정의와 핵 시설 신고, 사찰 허용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들이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핵, 미사일 시설 폐기를 넘어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복원 움직임이 관측됐듯이 북한이 해체했던 시설을 다시 복구할 수 있어 영구 불능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빅 딜’에 합의한 후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미 협상에 대해 “부분적·단계적 합의가 아닌 전반적인 것이 담긴 포괄적 합의여야 한다”면서도 “이행은 단계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 양측이 최대한을 요구하는 현재보다 한 발 뒤로 빼 중간 지점을 찾아야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은 “현재 상태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제재 전면 해제 사이의 ‘중간 단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 가운데는 미국이 협상 목표 자체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가 현실적인 협상 목표라고 주장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북 핵 프로그램을 상당 수준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