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당 해산 청원 전쟁·수사권 조정·이명희 조현아 법원 출석· 강경화 폼페이오·패스트트랙 지정·4대강 보 해체 반대·의붓딸 살해 친모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여야 반응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 여권은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을 대체로 긍정평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과 관련해 ‘정치보복’ ‘신적폐’라는 비난으로 맞섰다.

◆“적폐청산 후 협치”… 문 대통령 발언에 “환영” vs “신적폐”☞(원문보기)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함으로써 타협과 협치도 원칙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의 기대와 같이, 정치권과의 합의로 탄생한 국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대화를 하고 협치를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쏙쏙] 청와대 게시판의 ‘해산 청원’ 전쟁… 둘로 갈린 대한민국☞(원문보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각당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사생결단식 ‘정면충돌’을 빚었던 정치권의 갈등이 각당 지지층 간 갈등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경찰,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비판’에 반박… “경찰 통제장치 촘촘”☞(원문보기)

문무일 경찰청장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비판에 대해 경찰이 적극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와 불송치 전반)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檢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에 벌금 1500만원 구형☞(원문보기)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나란히 법정에 출석한 2일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문 대통령 “적폐수사 정부 통제 못해… 타협하기 어려워”☞(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회계 원로들을 만나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한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대통령 “사법농단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적… 타협 쉽지 않다”☞(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현장] 靑앞 최고위에 삭발 감행까지… 한국당 본격 장외투쟁☞(원문보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이 국민적 여론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장외투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좌파경제 실험과 공포정치,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뜻에서 이곳 청와대에서 현장최고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화 “한미, 北비핵화 방법론 이견 이해해야”… 북미대화 조율 의지 강조☞(원문보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한미 간 목적과 지향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미 공조의 개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정의했다. 북미 대화에 있어서 한국이 촉진자로서 양측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조속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청년층 구애 나선 당정청, 청년문제 해결 기구 신설☞(원문보기)

당정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구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청년정책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제 신설·개편 등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간사인 김병관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폼페이오 “北 비핵화만이 해법”… 北 태도변화 요구에 반발☞(원문보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비핵화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퇴진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최근 “비핵화에는 단지 하나의 접근법만이 있다”며 “비핵화와 위협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하며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진정한 비핵화만이 문제 해결의 해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리얼미터] 국민 51.9% “패스트트랙 지정 잘했다”… 부정평가는 37.2%☞(원문보기)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선거제 개편·공수처 신설 등 관련 쟁점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잘했다는 긍정평가가 51.9%,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37.2%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4.4%p) 밖인 14.7%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0.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