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발제

“각기 다른 노인문제, 종합적으로 다뤄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노인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노인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년에 65세 노인이 40만명씩 늘고 있고 출생아는 줄고 있어 앞으로의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는 다른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만 200여개가 넘는데 그마저도 현실성이 없어 ‘뜬구름 잡는 식’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노인단체와 정부, 국회의원이 논의하고 있으나 전체 노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학자 몇 명, 국회의원 몇 명, 관료 몇 명이 나와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인이라고 다 같은 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인은 65~75세의 젊은 노인들이 있고, 75세 이상의 노인다운 노인이 있다.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노인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대통령 직속 노인복지특별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결정한다”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복합적으로 노인문제를 다루는 만큼 세밀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노인복지와 관련해 행정적 문제도 지적했다. 황 교수는 “노인복지가 실제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이 많다”며 “도시락을 2중·3중으로 받거나 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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