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율 3.49% 상승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의약 단체와 건강보험 당국 간의 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주목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2일 합동 간담회를 열고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본협상 전 탐색전에 나섰다.
수가는 의약 단체에서 주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값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내는데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수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간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를 대표해 매해 5월말까지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요양·의료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합의한다.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알린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시행과 수가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3.49% 상승시켰다.
수가 인상과 함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을 지난해 2.04%에 이어 올해는 3.49%로 올렷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인상 폭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매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