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남측 JSA 일반인 관람 시작
남·북·유엔사, JSA 자유왕래 협의
유엔사, JSA 관리권 한국에 이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 민간인 견학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JSA 남측지역 개방을 하루 앞두고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는 것을 전해졌다.
30일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JSA 남측구역 견학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북한 측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지역은 우리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 사안을 통보하거나 반응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남북한은 9.19군사분야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남·북·유엔사 3자가 9.19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 관련 합동근무 초소 운영 등 군사적 보장을 위한 공동근무와 운영규칙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향후 3자 협의체 등을 통해 JSA 공동근무와 운영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판문점 JSA 민간인 견학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유로 견학이 중단된 바 있다.
JSA 민간인 견학에 참여하는 이들은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나눴던 도보다리 등을 방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JSA 민간인 출입 절차 등 관리권을 한국이 담당하도록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유엔사로부터 서해·동해 지구 남북 공동관리구역의 민간인 출입 절차 등을 한국 측이 관리하도록 권리를 이양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한과 유엔사 3자 협의체는 공동근무와 운영규칙 등을 협의하고 있다. JSA 관리권을 유엔사가 한국에 위임해도 최종 승인 권한 등 법적 관할권은 여전히 유엔군 사령관이 계속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