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국회 전면파행 불가피
한국당, 장외투쟁 확대 방침
황교안 “국민 위한 횃불 들자”
민주, 냉각기 후 정상화 시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의도가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바뀔 판이다.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 강행 처리되면서 한동안 전면적인 국회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저지 투쟁에 나섰던 만큼 후폭풍도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정의의 횃불’을 들자”며 장외 투쟁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이 당분간 ‘올스톱’ 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의의 횃불을 들자”며 범국민적 투쟁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좌파 세력들은 의회 쿠데타에 성공했다. 문재인 세력들은 독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길을 파괴시키고 좌파 독재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촛불 정신을 날치기하고 사법부를 불태우고 입법부를 불태웠다”며 “경제를 불태우고 민생을 불태우고 희망마저 불태웠다. 폭력을 위한 촛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의의 횃불을 들자”며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고 했다.
이어 “그 타오름은 여의도를 밝히고, 광화문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밝히고, 헌법을 밝히고, 경제를 밝히고, 민생을 밝히고, 희망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힐 것”이라며 “이제는 5천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좌파 독재에 맞서 저를 하얗게 불태우겠다”고 강변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패스트트랙 지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불법 폭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위한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엿새 동안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압박하면서도 추가 고소·고발을 자제하는 등 수위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된 많은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제1야당인 한국당을 원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파행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정부여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정 기간의 냉각기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한국당 설득과 함께 국회 정상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