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 궤도 오른 패스트트랙 합의안… ‘경사’ 난 민주당 vs ‘초상’ 치른 한국당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선거제·개혁입법 합의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50분께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고, 바로 뒤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0일 오전 12시 30분께 선거제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안착했다.

회의가 산회한 뒤 회의장을 나서는 여야 의원들의 표정은 ‘극과 극’이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때부터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지난 5일 동안 볼 수 없었던 후련함이 담긴 밝은 낯을 보였다. 반면 법안 상정을 막고자 육탄전까지 불사하던 자유한국당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빈 회의장 밖에서는 “원천 무효”라는 구호가 메아리처럼 울려퍼졌다.

두 당은 회의를 마친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서로를 박수로 격려하며 승리를 자축했고, 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추념하는 한편 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다시금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참 의미있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제 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 두 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제도를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이 충분히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오늘의 성과를 이뤘다”며 “이 성과를 내년 총선에서 더 배가 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앞으로도 논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하며 “법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법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선거법 문제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생일을 맞이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기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오늘 드디어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공수처 설치에 한걸음 나가게 된 것에 대해 보고드린다”고 상기된 목소리로 운을 뗐다.

홍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안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로 될 수 있어서 정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이 이번에 합의된 것도 정말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것들은 저희가 내일부터라도 한국당과 더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그래서 5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야5당이 함께 손을 잡고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 원내 부대표단, 사개특위 위원, 정개특위 위원들을 각각 언급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가 단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힘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 의원총회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그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죽은 민주주의를 위해 추념했다. 또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단에 오른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의회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됐다”며 “오늘 그들은 좌파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깔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야당이 우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들의 패스트트랙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과정 과정이 모두 불법과 편법과 심지어 도둑 회의에 날치기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은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저는 국민과 함께 투쟁해나간다면 다시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다시 일어서자.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뒤이어 단에 선 황교안 대표도 ‘투쟁’을 선포했고 또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 대표는 “(이번 법안 상정 결과가) 우리의 투지를 자극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정부를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총선) 압승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며 이 정권의 독재 실상을 낱낱이 알리겠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우리의 투쟁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의로운 투쟁”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생각한다. 저부터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