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때 종합적으로 짚을 계획
민간투자 촉진 업종별 대책 5~6월 마련
이란원유 중단 시 국제유가 안정화 노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2% 안팎으로 전망치가 내려간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짚어보겠지만 현재로선 성장률 전망 수정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1월 2.6%로 전망했다가 4월 2.5%로 낮춰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은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에서 -0.3%를 기록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와 한은 예상보다도 낮은 2% 초반대의 성장률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2%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 경제의 역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홍 부총리 역시 1분기 결과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면서도 2분기와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내 유가를 안정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5∼6월 중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월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만 봐서는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 후속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과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 업종별 대책과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對)이란제재 예외 8개국 모두에 대해 예외연장 불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 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등을 지원하고, 대이란 수출 전면 중단시 대체시장 확보가 어려워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과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단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이주열 총재 역시 아직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