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민주주의는 죽었다·이상민 위원장·한국당 해산 청원·민주당 해산·마약 혐의 박유천·A형 간염 예방접종·패스트트랙 처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민주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수개월간 기본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출항에 나섰다. 이 외에도 29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당내 반발에 김관영 “권은희 공수처법 별도 발의하겠다”☞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합의 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바른미래 공수처법 수용…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홍영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 패스트트랙 갈등 속 靑 국민청원도 ‘전쟁’☞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좌파독재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현재 811명이 참여했다. 현재 접속자가 많아 일시적으로 댓글을 불러올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한국당 의원 19명 ‘2차 고발’… 홍영표 “결코 관용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점거 등과 관련한 국회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육탄저지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학의 소환 감감무소식… 수사단 출범 한 달, 실체 여전히 안개 속☞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한 지 29일로 꼬박 한 달이 된다. 야심차게 출발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위기에 빠지는 듯 했으나, 윤씨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 9억 초과 아파트 51% 급증☞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도 이를 반영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키 잡은 반기문, 미세먼지 잡을 수 있을까☞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수개월간 기본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출항에 나섰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이번 출범식에는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민간, 산업계,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홍남기 “민간투자 지원책 마련… 이란원유 수입 중단시 국내유가 안정화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3%로 나온 것에 대해 중견·중소기업 차원의 민간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고 밝혔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국내 유가를 안정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유천 마약투약 혐의 인정… “나 자신 내려놓기 두려웠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마침내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같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첫 구속 수사될까… 檢, 증거인멸 지시 정황 포착☞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을 그룹 수뇌부가 지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29일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의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형 간염 확산’ 보건당국 비상… 증상과 예방법은?☞

최근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A형 간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형 간염 발병건수는 지난해 2436건에서 올해 3579건으로 급증했다. 집단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1군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 등을 섭취할 때 감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