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률’ 충격 딛고 일어서야
[사설]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률’ 충격 딛고 일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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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0.3%)을 나타낸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수출과 수입 부진,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 등 복합적 요소들이 포함돼 예기치 않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된 원인에는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부진한 탓도 있겠으나 정부 지출 부진이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밝힌 1분기 GDP의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서 민간 부문은 전분기 대비 0.4%포인트를 나타낸 반면 정부 부문은 –0.7%포인트였으니 정부 재정집행이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가 설명한 정부지출 감소 배경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정부의 재정집행률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절차 등에서 시간이 소요돼 1분기에 지출이 쓰이지 못한 게 원인이라 분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다소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하나 한국경제에 비해서는 월등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고 그 후 국제경기 등 흐름이 좋지 않자 올해 1월에는 3.5%로 하향 조정했다. 또 4월에도 3.3%로 낮췄기는 했으나 우리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경제성장율 2.5%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국제 경기나 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것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5% 달성이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올해 재정의 조기 집행과 6조 7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등이 집행되면 기저효과가 작동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가팔라진다는 예측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2분기에 1.2% 이상 상승하고 3·4분기에 0.8% 내지 0.9%정도 성장을 유지한다면 올해 목표 2.5% 경제성장 달성은 가능하다.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경기부양 조치로 경기 하강 속도를 줄여 과연 그 예상대로 2%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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