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최… 3국 국방부 차관보급 참석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5월 초 열릴 한미일 군 당국 차원의 고위급 회의에서 최근 재점화 된 한일 ‘초계기갈등’이 해소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씩 마련되는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됐으며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 회의에도 3국 국방부의 차관보급 이상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3국 간 연합훈련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초계기갈등’으로 얼어붙은 한일 간 국방교류협력 복원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될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이후, 별다른 해법 없이 잠잠해지나 싶던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2일 일본 언론 보도로 재점화됐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한일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갈등 이후 한국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군용기에 대해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를 경고한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비행은 명백한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 우발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3해리 이내에 일본 초계기 접근 시 우리 함정과 인원 보호를 위해 추적레이더(STIR) 조사 전 경고통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난 10~11일 비공개로 진행한 한일 실무협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일본이 먼저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를 일본이 먼저 언론에 노출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방부가 일본 매체 보도를 반박한 이후 일본 측에서 따로 입장이나 설명을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 사안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한 데 대해 공식채널로 유감을 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해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초계기 갈등은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측이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 사격용 추적레이더를 비춘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맞서왔다.
‘초계기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양국 군사협력 분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초계기-레이더 갈등’ 이후 해군은 올해 2월로 예정됐던 1함대 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 계획을 취소했고, 일본 방위성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 계획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