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불발… 결국 산회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지정에 실패했다.

재적 위원 3/5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8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국회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을 치고 회의장을 막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겼다.

이어 오후 9시 20분 전체회의를 재개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했다.

회의장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사보임 이후 교체된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 7명은 반대를 위해 참석했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교체, 회의 개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 등을 놓고 격론하며 대립했다.

결국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언했다.

한편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 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