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회는 어김없이 난투극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여야 간 다짐은 온데 간데 없고 폭력과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재연되고야 말았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돼 버린 국회의 현실을 아이들이 보았고, 청소년들이 목격했고, 온 국민과 세계인들이 또다시 지켜봤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벗는 일은 우리에게 요원한 것일까.

지난 8일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아비규환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실력저지에 나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여당 의원들과의 충돌과정에서 몇몇 의원이 다쳤고, 일부는 병원에 실려 갔다. 사무실 집기가 날아다니고 유리창이 깨졌다. 몸싸움과 욕설을 주고받는 험악한 장면이 연출됐다. 한 언론은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국K-1’이란 별명을 붙여줬다. 유명 이종격투기를 패러디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구성원의 주장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더 이상 타협이 되지 않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측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난투극 국회’를 막지 못한 여야는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서로 남만 탓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적 특권을 악용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내 소란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깨어 있는 의식이다. 불법적인 행태를 보고도 잊어버리거나 묵인한다면 어떠한 나쁜 관행도 고칠 수 없다. 불법엔 반드시 불이익과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국회의 자정능력이 땅에 떨어진 이상 국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국민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