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완료에 한국당 “불법 회의 저지”… 민주당 “회의 연다”

[천지일보=명승일, 김수희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법안 4개에 대해 의안과 접수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여야 4당을 강하게 규탄하며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데는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4당은 회의를 열고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편법·불법·꼼수 의안 번호 부여와 꼼수 법안 접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것을 두고 “국회법에도, 국회법 해설에도 없는 방법을 등장시켰다”며 “한마디로 편법과 불법 의안 번호 부여”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법과 해설을 종합하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접수는 701호에 해야 한다고 해설 내에 기재돼 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 결재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당 2중대, 3중대와 함께 이 국회를 야합으로, 꼼수로, 날치기 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우리는 그러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안번호 접수로 의안과 701호에서는 철수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회의에 대해 저희는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당이 국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2번씩이나 본인들이 절대 사임하지 않겠다고 했던 의원들을 사임시키고 새로이 보임한 것도 모자라서 불법 안건 의안 등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에 의해 북과 남이 점점 닮고 있다”며 “북한이 인민회의를 통해 독재 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하겠다고 공수처 법을 내세워 불법적으로 의안 등록하고 하는 게 인민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법안 발의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8시에 사개특위 회의를 열겠다”며 “사개특위 위원들에게도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각 당의 몸싸움이 벌어질 우려에 대해선 “공식적인 회의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건 불법·범죄 행위”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회의를 열기 위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