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3년, 무엇을 얻고 잃었나?… 국회서 공청회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 5차 강제집행이 있던 25일 국회에서 ‘현대화사업 3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라는 주제로 국회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량진수산시장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주관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평가와 대안 찾기 국회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준비한 발제문을 통해 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신(新) 수산시장의 3년 평가, 새로운 수산시장을 위한 대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장은 수협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을 이해하려면 노량진 도매시장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의 말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정된 농안법이 시행 될 때 지방공사나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아닌 지정도매법인인 ㈜노량진수산에 관리업무를 넘기는 위법을 저질렀다. 이후 건물과 대지 소유주가 수협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수협에게 관리업무를 넘겨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수협이 주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회에서는 농안법 제·개정한 당사자면서 서울시가 관리업무를 넘긴 것에 대해 한 번도 지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현대화사업이 이뤄져 건물이 새로 지어졌으나 구시장 상인들이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의문을 던졌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의 신시장 운영을 살펴보면서 상인들만의 문제인지 짚어 볼 문제라고 말을 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2013년 정부에서 발표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1단계는 ‘선진유통시설’로의 개선이었다”며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수산물유통 환경·양·규모가 개선이 됐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노량진수산의 업무통계를 확인한 결과, 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이후부터 수산물의 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002년 수협이 ㈜한국냉장으로부터 시장을 인수한 때를 기준으로 입하량이 60％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수협의 상황이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다가 수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영업실적이 자신이 있다면 2015년 이후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매시장이지만 2018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확인하면 도매수수료 수입은 20억원에 불과하나, 상인에게 거둬들이는 임대 수수료는 29억원으로 결국 임대료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량진수산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소매점포를 확인하면 공개된 소매점포 상인과 실제 입주상인의 수가 차이가 나고, 같은 사람이 다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시장의 상인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들어갈 점포가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일전에 해양수산부(해수부)와 서울시, 수협중앙회(수협)가 공청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들이 전날 갑자기 명도집행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했다고 전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구시장 건물이 노후화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구시장 일부 상인들은 좁은 공간과 비싼 임대료 등을 지적하며 이전을 거부했다. 2015년부턴 수협과 상인들의 갈등이 심화됐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그리고 이날 5번 째 강제집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