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의혹 조계사 주지도
종교투명성센터 “부당이득 적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조계종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거액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종교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MBC 보도를 인용해 “1500억원 국고가 투입된 조계종의 10.27법난기념관 사업은 문화재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했음에도 김 전 차관이 주도해 국고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지구 내에는 김 전 차관 동생이 소유한 200억원대 부동산과 인근에는 김 전 차관의 4층짜리 건물이 존재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올려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는 매년 불용예산을 발생하게 해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과 이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김 전 차관 외에도 서울 조계사가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지으면서 국고보조금 13억원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조계사 주지인 지현스님과 시공사 대표 A씨를 국고보조금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지난 22일 MBC뉴스데스크는 조계사가 템플스테이 공사를 하는 도중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템플스테이관의 용도 변경과 함께 건립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조계사 외국인 전용 템플스테이가 애초 목적과 달리 카페와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사업 과정에서도 A건설과 B건설에 이중계약이 체결된 뒤 A건설 대표가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무단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23일에는 ‘근대 유산 부수고 불교기념관?… “안될 줄 알면서”’, ‘본인·동생 건물 인근에… 나랏돈 1500억 투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이 조계종 법난기념관 사업과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편 조계종은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 정부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졌다는 이유로 이달 초 조계사 일대의 법난기념관 건립 계획을 포기했다. 이에 정부로부터 받은 땅값 121억원을 반납하겠다고 한 조계종은 법난기념관 사업예정지를 다시 봉은사와 개운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가 당시 개혁 성향의 월주스님을 끌어내리고자 군인들을 동원해 전국 사찰을 수색하고 승려 수백명을 폭행하고 강제 사퇴시킨 사건이다. 이에 노무현 정부 때 피해자 명예회복 차원에서 국방부를 주무 부처로 해 기념관이 추진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주무 부처가 문체부로 바뀌고 기념관 건립에 국고 1500억원이 배정되는 등 예산이 대폭 늘었다. 당시 기념관의 사업 적정성을 놓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